최대 2조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 중의 하나로 불리는 ‘국가 재난안전 통신망(PS-LTE, Public Safety-LTE,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 재난안전통신망, 재난망) 구축사업’의 수주를 놓고 LG CNS, KT, SK 등의 물밑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지난 1월28일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이자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도 이 사업 출사표를 던졌다.

이 사업은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 소방, 해경, 군뿐만 아니라 철도, 선박, 항공 등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초기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LG CNS가 이 사업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과 ISP를 오는 3월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LG CNS가 이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과 단계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LG CNS의 이 결과물을 갖고 470억원이 투입돼 올해 말까지 강릉, 평창, 정선에서 시범사업을 진행되고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본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최소 1조7000억원에서 최대 2조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1월30일 현재 구체적인 시범사업 발주 시기와 발주체계, 시범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발송 일정 등 확정된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단법인 한국방재안전학회(회장 김재권 용인경전철 대표)에서 운영하는 방재안전포럼(의장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이 지난 1월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사업 추진 현황 보고’라는 제목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심진홍 과장이 발표했다. 

심진홍 과장은 “현재 재난통신용(Public Safety) LTE를 구축하기 위해 작년 10월14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있고 올해 평창, 강릉, 정선 등 강원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9개 시도로 확산한 후 오는 2017년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까지 구축해 재난통신망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의 영역은 망관리센터, 기지국 및 네트워크, 단말기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과장은 또 “시범 사업의 사업자 선정방식은 책임소재 명황,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일괄발주 방안과 중소기업 참여 확대, 독점방지 등의 효과가 있는 분리발주(단말기, 지역 등) 방안이 있는 데 아직도 논의 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을 사업자 선정 3개월, 망 구축 6개월에서 7개월, 테스트 1개월에서 5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원칙, 상생협력 재난안전망포럼, 의견수렴의 장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재난대응기관이 사고 초기 신속히 협업이 가능해지고 일원화된 지휘체계에 따른 대응역량 집중과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진홍 과장의 발표에 이어 포럼 참석자들의 질문과 답변시간도 주어졌다.

포럼의 의장인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영상 송수신 시스템 개발과 활용 역사에 대해 설명한 후 “옛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에서 개발해 재난, 재해 발생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NDMS 시스템은 지난 1994년부터 쌍용정보통신, 삼성SDS에서 개발해 현재 상태에 와 있다”며 “그 당시 어려운 작업 과정을 거쳐 지금에 와 있는 데 당시 개발할 때는 ITC 기술자들이 주축이었으나 재난안전망 구축 사업에는 재난안전관리 전문가들도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원철 교수는 또 “실제 시스템이 구축된 후 활용하는 사람들은 경찰, 소방, 해경,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인데 이들의 참여와 재난관리 전문가들이 초기 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 다양한 경험을 고유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시스템 구축 후 활용이 지지부진한 오류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권 한국방재안전학회 회장은 “방재안전학회 회장을 맡고 있지만 용인경량전철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재난통신망 사업에 관심이 많다”며 “우리 회사에서는 현재 테트라(TRS)를 활용하고 있는 데 국가재난망 사업이 끝나면 현재 활용하고 있는 TRS를 다 바꿔야 하는 것인지, 사업 완료 후 어느정도 현재 사용중인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것인지, 현재 TRS 운영에 들어가는 신규투자를 모두 중지시켜야 하는 것인지, 기술자들도 바꿔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심진홍 과장에게 물었다.

심 과장은 “2017년 사업이 완료되면 실제 운영해 나가면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기존 통신망과 같이 연동해 활용할 것이고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결국은 단일화된 시스템으로 갈 것이고 단계적으로 기존 시스템 활용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국가 전체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어느정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개인이나 기업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번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다양한 창구가 있으니 애로 사항들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참석자 중에는 국제공조와 표준화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이에 대해 심 과장은 “영국이 PS LTE 방식을 채택했고 미국도 시험망을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과 공조하면서 전 세계 표준화된 재난통신망으로 PS LTE 부분이 조기에 도입돼 세계 여러 나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소방, 해경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은 데 항공의 이야기는 안하는 것 같다는 질문도 있었다.

심 과장은 “항공 부분의 경우 안테나의 문제인데 통신에서 해당 반경을 정하는 데 보통 수평이나 지상을 대상으로 하지 어느정도 고도 이상은 통신해당 반경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오느정도 고도 수평 이상까지 통신해당 반경으로 포함시키는 것 때문인 것 같은 데 비용을 절감하면서 항공영역까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