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세이프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5월19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정부조직 개편 계획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안전처가 국가안전부 장관급나 국가안전부 부총리급으로도 거론이 됐었지만 이렇게 정부조직을 바꾸면 정부 부처별 업무를 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조원철 교수는 또 “재난이라는 단어가 안전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진 것은 기존 재난관리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은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국가재난처가 아니고 국민안전처로 명명하는 것이 맞다”며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면서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폐기하고 ‘국가안전관리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해경의 업무 중 수사, 조사 업무는 경찰청으로 흡수, 해양안전관제 업무는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에서 맡게 될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직속 행정혁신처에서 기존 안전행정부의 인사, 조직업무를 맡고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업무는 국민안전처로 이관하는 수준의 정부조직개편이 돼야 현재 박근혜 정부 상황에서 순조롭게 개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 안행부의 인사, 조직 업무와 지자체업무, 그리고 안전관리본부 업무를 3등분 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국민안전처의 처장은 재난현장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아야 하고 초대 처장에 이어 차기 처장도 국민안전처 내에서 초대 국민안전처장과 함께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중장단기 국가 안전관리 마스터 플랜을 만련하는 사람이 맡게 해 조직의 연속성을 갖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 
sky@safetoday.kr
